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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남은 '2050 저탄소전략'…환경급전 숙제 풀어야

최종수정 2020.10.01 08:07 기사입력 2020.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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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일환, 연말까지 내야
발표 직전 9차 전기본 등 에너지 수급계획 발표 예정
3차 배출권 계획서 제기된 환경급전 논란 이어질 듯
환경급전 적용 강도, '2050 전략'에 영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이 한 해 전보다 3.4% 감소한 7억280만t으로 나타난 가운데 석 달 안에 마련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2050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연말 발표…파리협정 일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인 7억900t 대비 24.4% 감소한 5억3600t으로 줄이고 ▲2034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에서 석탄 발전량을 줄이며(5월8일 잠정 발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업체에 유리하게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의 탄소 저감 전략을 펴왔다.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들여 8가지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지난 7월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최상위 원칙이라 할 수 있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연말 공개될 예정이라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UN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의 후속 조치인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채택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일환으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에서 제한하고 2050년까지 넷 제로(탄소 순 배출량 제로)들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가 지난 2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해 발표한 '2050 전략 검토안'을 보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범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2050년 저탄소 전환을 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 있다.


◆넷 제로-감축 논란…배출권·에너지 수급 전략서 전초전
석달 남은 '2050 저탄소전략'…환경급전 숙제 풀어야


넷 제로와 탄소 감축 사이에서의 논란은 치열하다.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있지만, 넷 제로를 실현하려면 범정부적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반면, 현실적으로 넷 제로는 어려우니 단계적인 탄소 감축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50 전략 직전 발표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에 시선이 모인다. 지난 5월8일 초안이 나왔지만 아직 정부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2021~2025년까지 적용될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3차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석탄 무상할당은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늘리는' 쪽으로 틀이 잡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석탄 발전 총량제, 석탄 가격 도입제 등을 마련하려 하고, 환경부는 3차 계획에서 발전 부문의 통합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계수 체계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배출 효율이 높은 업체에 배출권 구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효율이 낮은 석탄 발전 업계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저감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게 3차 계획의 기본 메시지다.


이에 석탄 발전업계에선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환경급전, 배출권·전력수급계획 최대쟁점…'2050 전략' 정책속도에 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경급전은 9차 전기본의 최대 쟁점인데, 에너지원 공급 계획에 얼마만큼의 환경성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환경부와 산업부가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의 배출권 3차 계획을 통해 석탄과 LNG 간 배출 계수 원칙이 정립된 만큼 9차 전기본 수립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발표 후 신·재생에너지 수급 전략을 구체화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5차 신기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 배출 비중이 큰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이 잡히면 '2050 전략'에서 탄소 저감 정책의 속도와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5년 이후에도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조직을 갖추고, 2050 전략-그린 뉴딜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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