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 강화…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이 강화된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정착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는 유지하되 투기성격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선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기준 강화의 목적이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세종지역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조기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해 마련한 특별공급제도가 일종의 특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세종신도시 건설 2단계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 행정수도 완성 등 이슈가 더해지면서 특별공급제도의 본래 취지와 벗어난 투기성 아파트 공급이 도마 위에 오르며 제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진 실정이다.

이에 행복청은 세종지역 아파트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특별공급 비율 축소, 당첨자 관리강화 등을 키워드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선안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현재의 특별공급 기준을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가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 이후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행복청은 앞으로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교원 등이 세종에 근무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임용시험)한 점,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자, 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의 기준을 반영해 교원 등의 특별공급 역시 없앤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이 개인별 1회 부여(한정)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때는 중복해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비율을 순차적으로 낮춰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복청은 이전기관 공무원의 특별공급 비율을 올해 50%에서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 20%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세종지역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향 부지매입 일자에서 착공일자로 조정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기관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보관하도록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하는 등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행복청을 설명했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행정예고한 후 내달 중순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복청 김복한 도시계획국장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며 “행복청은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