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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vs 독감 무료접종·돌봄비용'…여야, 막판 신경전

최종수정 2020.09.21 11:43 기사입력 2020.09.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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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예결소위 세부심사 시작
쟁점 여전히 평행선…22일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참석,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참석,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을 위한 막판 협상을 21일 시작했다. 합의한 처리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통신비 지급'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처리 시점, 야당은 내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이날 협상 추이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추경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세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간사, 오기형ㆍ이정문ㆍ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간사와 조해진ㆍ정찬민 의원이 협상에 나섰다.

여야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반영한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에만 수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인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이날 중에는 협상 윤곽이 잡혀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원으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돌봄비를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 법인택시 소속 기사에게도 재난지원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추석 전 지급에 방점을 찍은 여당은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비 지급 '원안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협상을 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야당이 제안한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를 통해 "통신비와 독감백신 무료접종 모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해나가는,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여야 협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을 강조하며 여당이 통신비 일괄 지급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가 건의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22일 추경안 처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 견해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약속된 날짜에 통과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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