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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소득자 7760명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최종수정 2020.09.20 10:03 기사입력 2020.09.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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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확대…부과세액 징수율 높여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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