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해야"…정책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
민관 생산성향상위원회 통해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생산성이 향상되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해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연 평균 0.9%의 경제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기연구원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88.3%, 중소기업 재직자의 84.7%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평균 2.2세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활동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 및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획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런 사업들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해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생산성 정책이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생산성 향상 촉진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