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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란에 갈길 잃은 재정준칙

최종수정 2020.09.16 13:37 기사입력 2020.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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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 엇갈려…강제성보다 '유연성' 중점
있으나마나한 제도 될 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이달 말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제성보다는 유연성에 중점을 둬 있으나 마나 한 제도를 도입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 재정준칙에 제정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재정 운영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가 적절히 모니터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28일경 확정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은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엄격한 재정준칙은 재정의 역할을 억제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양쪽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롭게 법을 만들기보단 국가재정법 등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법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상한을 숫자로 정하고,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고 더 큰 위기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갖추되 상한선 등 구체적인 숫자는 적시하지 않는 선언적 의미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가 무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의 상한을 두게 되면 전 세계에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신용등급 측면에서 혹시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므로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허용되는 때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재정준칙 수치에 집착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다가 정책 시행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 돈을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원칙을 갖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미만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신규 채무가 GDP 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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