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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도덕이나 공정 없어" '조국 백서' 조 전 장관 의혹 조목조목 반박

최종수정 2020.08.12 09:46 기사입력 2020.08.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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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서' 11일 서점 판매 시작
자녀 입시 비리 의혹·조국 일가 검찰 수사·언론 행태 등 반박

지난해 9월2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9월2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받아 만든 '조국 백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 조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등 논란에 대해 사실상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백서 제작과 집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조국백서)이 11일부터 전국 오프라인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백서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인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집단 사익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기소한 사태'로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절대적 도덕률이나 절대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며 "도덕률, 공정에 대한 관점과 태도도 일반적 관행과 문화 안에서 좌표를 찍을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등 논란은 한국 사회의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백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계층 및 사회적 지위 세습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점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사안을 철저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취급하며 공론의 마당 밖으로 내몰았다"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난해12월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난해12월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상식적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일로 정리했다.


백서는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투자 안목이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 하다못해 은행 창구 직원 도움이라도 받는 게 상식"이라며 "10억원 정도 투자금으로는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것도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도덕성 논란에 백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련해 비난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의 상층 엘리트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일반적 관행과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대개 '상식'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도 적극 옹호했다.


'조국 사태' 당시 언론 보도는 '언란'(言亂)으로 표현 사실상 '황색 저널리즘'으로 규정했다. 백서는 "대다수 언론 매체는 대중적 분노를 자극하는 데 열중했을 뿐 이 문제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결격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제기가 핵심에서 비켜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국 백서에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임병도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참여했다. 이밖에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도 참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 백서의 제작과 집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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