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동이사제 추진…경사노위선 '직무급제'와 패키지 논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동이사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계의 과도한 경영 간섭을 우려해 도입에 반대해왔다.

7일 한전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사진)은 최근 페이스북에 독일의 감독이사회를 예로 들며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당시 김 사장은 노조 측과 '공사와 조합은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단체협약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의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전의 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21대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만큼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공산이 크다.

경사노위는 최근 공공기관위원회를 매주 열어 노동이사제와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을 패키지로 논의 중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조의 경영 참여와 지속 가능한 임금 제도 개선을 놓고 이달 중으로 최선을 다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르면 9월,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 결과물을 내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