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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공개 저격…권력기관 개혁 예고

최종수정 2020.08.05 13:08 기사입력 2020.08.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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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추천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책을 내세울 것이라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여당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신임검사신고식에서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최측근은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윤 총장이 최측근을 보호하려다 상급자와 마찰을 겪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서 본격적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의 공식 사퇴 요구는 이례적이다.


설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듯 최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는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여당내 개혁 의지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자극제가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여당이 주도하는 '권력기관 개혁법' 추진도 9월 정기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안에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선 당정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할 것"이라며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일단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다. 공수처 공식 출범까지 통합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만 남게 되는 셈인데, 만약 통합당이 9월 정기국회 내 추천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선출을 강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18일)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법과 관련한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김정재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택임대차법과 관련한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김정재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당이 어떤 전술로 임할지도 주목된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다만 통합당은 '윤희숙 5분 발언'으로 민심을 자극, 새로운 투쟁 방식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다음 국회에서도 '메시지'에 집중하며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야 협치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독주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하게 되면, 각 상임위의 소위 구성과 개회는 필수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소위 내 여야 만장일치를 합의한 만큼, 각 법안 심사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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