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제와 뭐가 다른가"…반쪽 자치경찰에 불만 고조

당정청 개혁안 발표 후에도 논란
조직은 놔두고 업무·지휘권만 분산
일선 경찰들 "지자체 일 떠맡을 수도"
검찰 직접수사 범위 놓고도 반발 거세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당정청의 검경 수사권조정ㆍ자치경찰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경찰 내에서는 변화된 자치경찰 도입안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한편,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화→일원화…자치경찰 후퇴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자치경찰 도입안 관련 직장협의회(직협)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전국 각급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해 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현재 업무에서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고, 현행대로 국가경찰 체제로 있다가 차후 국가 예산이 풍부해지면 인원 보강 후 분권 예정"이라는 취지로 직협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발표에서 자치경찰과 관련해 가장 달라진 부분은 그간 추진된 국가ㆍ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로 이어지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업무와 지휘권만 분산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치안정책 수립과 정보ㆍ보안 등 전국 단위 업무는 기존 국가경찰이, 교통ㆍ경비ㆍ생활안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수사 업무는 별도 설립될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한다. 지휘권자도 각각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나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국가경찰 체제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경찰관의 소속이나 신분이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근무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의 애초 도입 취지가 수사권조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권을 분산하는 데 있었던 만큼 경찰개혁이 한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지자체 일 떠맡는다" 지역경찰 반발

경찰 내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만 경찰이 떠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ㆍ현직 경찰관들이 활동하는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에는 경찰청 설명회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치경찰 도입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경위)이 "수사권을 가져오느라 지역경찰에게 시도지사와 지방청장이 합의한 생활민원 업무를 (지역경찰에) 넘겼다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꼬집자 다른 경찰관들도 "반쪽짜리 자치경찰" "수뇌부만 3명으로 늘어났다"며 동조했다. 경찰 현장과 동떨어진 자치경찰 추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경위는 "범죄는 광역화돼 있는데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경찰조직을 다 찢어버리고 현장 직원의 책임만 가중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약ㆍ사이버범죄 검찰 수사 불만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도 경찰 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황순철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심의관(경감)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개정 취지는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며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명문화되고 일정 부분 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안일하고도 위험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직속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 참여한 경찰청 관계자는 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