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한국판 뉴딜, 정책변화 없이 160조 쏟아붓는다고 성과 나오나"

"보궐선거 낙관" 김종인 말에는…"낙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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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발표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기존 공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160조원을 쏟아붓는다고 성과가 나오나"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15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부 4년차에 처음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아젠다를 발표한 것은 반가웠지만 세부적인,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과제 중에 하나로 올려놓은 것이 지능형 정부를 완성하는 것인데, 이 정부가 완성이 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아마 공무원의 인원 감축일 것"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 중에 하나였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 일자리 80만 개를 늘리겠다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렇다면 이 정책을 발표할 때는 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한국판 뉴딜 발표 내용을 수정하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적으로 유기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근본적인 이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60조 원이라는 돈을 무한정 쏟아붓는다고 해서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나라 빚이 통계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1200~1300조 원 정도"라며 "차기 정부한테 다 영향을 주는,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장밋빛 공약을 내는 것이 전체적인 전략적인 정책의 코디네이팅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낙관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며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 그런 당위를 본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