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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다주택 정치인, 3개월 내 처분 못하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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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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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고위공직자와 정치권 인사들의 다주택 소유와 관련해 "3개월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도 정리(매각)를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정리하란 말씀이 있었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영민 비서실장도 자신의 서울 집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정치권 인사와 고위공직자들은 적어도 3개월 이내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외국에서는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 우리나라에선 소유의 개념이 강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선 경청할 가치는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관련 몇개 제도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원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튼튼한 사회망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 토론에 들어가 중장기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례처럼 의원 의견 표출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엄숙한 분이라 당내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풀어질 것"이라며 "의원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으로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미워킹그룹이 엄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 문제를 둘러싼 청년층 불만에 대해서는 "분노를 잘 알고 있다, 20·30대 좌절에 대해 답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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