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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해도 못사는데" 다주택자 의원들에 시민들 '분통'

최종수정 2020.07.08 13:24 기사입력 2020.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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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
'다주택 보유' 민주당 의원들 "급매 내놨다" 해명
노영민 '강남 아파트 사소' 논란...당내 비판 여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 대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원 주택 보유 실태 조사 결과, 21대 의원 절반가량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국민들에 주택 처분 서약을 했던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절반가량은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부동산 재산 역시 국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액은 15억3000만 원(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인 3억 원의 5배를 웃돌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였으며, 이 중 88명(29%)이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16명(민주당 9명, 통합당 5명)이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를 비판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집을 팔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노 실장이 강남 집을 팔았으면 싶다"라면서 "거기에 십몇 년째 아들이 살고 있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지속하자 노 실장은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노 실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총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를 상대로 매각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27) 씨는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면서 국회의원이 집을 3~4개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게 논란이 되니 집을 팔겠다는 것도 보여주기식 아니겠나. 일반 국민보다 청렴해야 할 사람들이다. 아예 법으로 국회의원은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장인 B(31) 씨는 "일반 서민은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갖는 사람들이 많다.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라면서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여당은 다주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뒤통수 때리는 거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징계라도 내려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도 정치권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실수요 외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무원 등을 겨냥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는 긴급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연이어 매각 의사를 밝히는 등 입장을 발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의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 측은 경실련 발표와 관련해 "서초구 아파트는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라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남 2채, 수도권 2채 등 4채를 소유한 임종성 의원은 "진작 4채 모두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상황으로 매매가 아직 안 됐다"고 했다.


비강남권에 2채, 수도권에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김주영 의원은 "일산에 실거주용으로 집을 구매한 뒤 서울 강서구 집은 내놨는데 2년 넘게 팔리지 않았고, 1억 원 이상 떨어진 상태"라며 "개인사무실로 쓰려고 사들인 오피스텔도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지속하자 민주당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및 매각 등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된다. 급급매도 있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 신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부동산부터 팝시다. 당장 팝시다"라고 매각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위공직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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