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타결 안될 땐 인건비 먼저 협상 가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급여 논의를 별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SMA 합의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카드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월부터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통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달 29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자로 잠정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이 시작되면 군사 작전과 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바 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고 근로자 휴직을 강행하겠다는 노골적 압박인 셈이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고 한국에서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간 SMA에 대한 이견차가 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는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인식 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SMA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 장관은 현재의 SMA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