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대책]'수원·안양·의왕' 다음은 어디…벌써 거론되는 '20번째 후보지'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지만 시장은 벌써 '다음 타깃'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정 지역에 규제가 커지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안산·시흥·화성(안·시·성), 김포·부천·검단(김·부·검) 등 경기권 비규제 주요지역 대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정부 역시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오는 4월 총선 이후 '20번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는 20일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부터 LTV 30% 적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청약 당첨시 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일명 '수·용·성')을 비롯한 경기 지역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시장에선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들 지역 인근 또 다른 비규제지역을 입에 올리고 있다.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이 또다른 호재와 틈새를 찾아 파고들 것이란 예상에서다. '안·시·성'으로 불리는 안산·시흥·화성, '김·부·검'으로 불리는 김포·부천·검단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신규 분양·입주가 예정된 지역 전반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두더지 게임'식 규제가 오히려 제2의 수·용·성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 지정이 오히려 부족하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 수원 팔달구나 용인 수지·기흥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해야 하고 시흥, 오산, 평택, 구리, 남양주시 등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주변지역이나 인천·부천 등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금리 기조로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이 흘러갈 대체투자처 마련 등 근본적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자금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과거의 학습효과를 통해 '부동산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다"며 "공급부족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