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100만명 실태조사 벌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00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1858명을 최근 채용했다.

도는 도내 31개 시ㆍ군 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음 달부터 벌인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체납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또 시ㆍ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ㆍ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 1262명을 채용해 1단계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795억원을 징수했다. 또 위기 가정을 찾아내 복지ㆍ주거ㆍ일자리 등에 체납자 1421명을 연계시켜 이중 663명을 지원했다. 아울러 주소 불명자 8891명을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하고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