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충돌 '수사·기소 분리안'…21일 검사장 회의 분수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17일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 참석
21일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 주재
'법무부-검찰' 충돌 향배 변곡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추진', '반대'.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주 수사ㆍ기소 분리안을 놓고 다시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그 분수령이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비친 이후 추 장관이 검찰 내부 관계자들과 대면하는 첫 자리였다. 오찬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으로 비추어, 윤 총장의 반대 발언에 일선 검사장이 의견을 더하고 추 장관이 재반박하는 모양새가 펼쳐졌을 공산이 크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뒤 전주지검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오후에는 전주소년원을 방문한다. 행사와 방문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노정연 전주지검장과 추 장관의 사건 지휘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이 참석했다. 때문에 오찬에선 일련의 법무부 발 검찰개혁안에 대한 언급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2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양 기관 간 충돌양상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 변곡점으로 꼽힌다. 회의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검사장의 의견 수렴과,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ㆍ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최근 논란을 더해가는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를 강행할 뜻을 재차 밝히거나, 앞선 윤 총장의 '반대 의견'을 직접 비판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회의가 검찰총장 없이 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총장은 13일 부산고검ㆍ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면서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