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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 빠른 고발 취하…상처뿐인 '임미리 논란'

최종수정 2020.02.14 11:28 기사입력 2020.0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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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 조치가 과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까지 표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



민주당의 이 같은 조치는 임 교수 칼럼과 관련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논란이 당 안팎으로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발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로 정부 여당을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임 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칼럼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당 내부에서도 오만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만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임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안타깝다. 스스로 검찰을 하늘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인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 문제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당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 인사들은 '나도 고발하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임 교수에게 동의한다. 만약 나를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민주당만 빼고 찍어 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신다"며 'NO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림을 함께 올렸다.


야당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도 당대표단 회의에서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해찬 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당이 일개 교수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지도부의 공감이 있어 취하했다"며 "(고발 결정에 대해) 그다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 교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한 의도가 있는 칼럼을 게재하는 것은 문제제기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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