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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구속 기소… 중간간부 인사 고려한 조처인가

최종수정 2020.01.17 19:41 기사입력 2020.01.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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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수사한
동부지검 홍승욱-이정섭 인사 대상
떠나기 전 기소로 사건 매듭지은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를 고려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누가 다음 수사 지휘부로 오든 간에 그간 진행해 오던 수사를 뭉개지 못하도록 기소로 매듭을 지은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주 직제 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이하 검사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을 해체 수준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이정섭 라인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실무 인력까지 흩어놓을 경우 수사는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최근 수사팀은 조만간 인사를 예상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 작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코드에 맞는 후임이 오더라도 관련 수사나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검찰 인사에서 현 정부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좌천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으로 정부와 각을 세운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서울동부지검은 그 중심에 있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주진우 전 형사6부장이 안동지청장에 임명된 게 대표적 사례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한찬식 전 검사장이 고검장 승진에 누락돼 옷을 벗고, 권순철 전 동부지검 차장이 검사장 승진에 실패한 뒤 사의를 표명한 것도 결을 같이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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