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52시간제 정부 보완책,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의 최대 단위·선택근로의 정산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