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세수 타격 받은 日,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올해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결국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미ㆍ중 무역전쟁 여파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세입 규모를 약 60조2000억엔(약 659조원)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수 규모인 60조3563억엔을 밑도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세수 규모는 62조4950억엔이었지만 2조엔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미ㆍ중 무역전쟁 여파로 법인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수는 약 5.4% 감소했다. 소프트뱅크 배당금에 부과한 소득세 4000억엔을 환급한 것도 세수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중간에 세수 전망 악화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3년 만이다. 지난달까지 일본 정부가 검토해온 적자국채 규모는 25조7000억엔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2조엔 규모 국채가 추가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목표를 세우고 세수 증가와 그에 따른 신규 국채 발행 감소를 성과로 내세웠다"면서 "하지만 국채에 의존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