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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4년만에 강제휴업 위기…보호무역주의 외치는 미국 반감 탓

최종수정 2019.12.10 20:34 기사입력 2019.12.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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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다자 무역 체제를 이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24년 만에 '개점 휴업'에 들어가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다자무역 체제 수호를 표방하며 지난 1995년 1월 설립된 WTO가 이처럼 기능 마비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미국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무역 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상소 위원 임명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상소 기구의 판사 격인 상소위원의 수가 줄어 본래 7명이었던 상소 위원의 수가 오는 11일 이후부터는 중국 출신의 홍자오 위원 한 명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위원이 부족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다. 상소 기구 마비가 상소 기구에서 끝나지 않고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전체로 이어지는 게 더 큰 문제다.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되는데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판결을 내려도 당사국이 이에 불복, 상소할 경우 상소 기구의 기능 정지로 1심의 판단이 효력을 갖기 어렵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전날 상소 위원 임명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오래전 상소 기구의 마비 상태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시한 전에 풀지 못한 문제를 추진력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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