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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이번 주 단일안 마련…한국당과 막판 협상 가능성

최종수정 2019.12.06 11:51 기사입력 2019.12.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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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
김관영 “한국당과 협상의 끈 놓지 않겠다”
‘4+1’ 野, 민주당에 견제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이번 주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오는 9일 선출되는 만큼 막판 협상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로 선임되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8일까지 마련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정기국회 종료일(10일)에 맞춰 협상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과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관련 4+1 각 정당의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밤부터라도 협의에 들어간다”며 “그 결과를 갖고 일요일 오후에 대표들이 만나서 단일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4+1 협의체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율은 상당 부분이 이뤄진 상태다.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세부 사안 조율만을 남겨놓고 있다.


문제는 선거법의 합의안 도출이다.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 240석ㆍ비례 60석,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안은 한국당과의 협상용 카드는 될 수 있지만 다른 야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들은 민주당을 향해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을 향해 “지역구 250석ㆍ비례 50석, 연동률 40% 등의 꼼수는 이제 그만두라”고 일침을 날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 4당 합의의 대원칙인 50% 연동형의 선거제 개혁에 대해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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