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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250대50·연동률40% 꼼수'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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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완수 못하면…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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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며 “지역구 250 대 비례 50 안, 연동률 40% 등의 꼼수는 이제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에 당파적 이득을 개입시켜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시민사회, 학계와 전문가 모두 한목소리로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거대양당은 국회 문을 닫아 놓고 정치싸움만 계속하고 있다”며 “1차적인 책임은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에 있으나 국정을 방치한 집권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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