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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인선, 檢 수사 변수 되나

최종수정 2019.12.03 11:43 기사입력 2019.1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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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번주 단행 예정
새 장관 인사권 행사땐
수사 지휘부 이동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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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이 발표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절차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주 안으로 자진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인선을 검찰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최근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두 갈래 의혹의 핵심에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지목되고 있다. 검찰도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어서, 청와대와 검찰 간 강력한 충돌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장관의 인사권 행사 때문이다.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현재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 등 고위직 6자리가 공석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연스레 청와대 의혹을 수사하는 지휘부를 대규모 이동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내년 2월이 아니어도 인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수사팀을 압박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최근 냉기류가 흐르는 검찰과 경찰 사이 갈등도 신임 법무부 장관의 등장으로 증폭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A수사관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경 대립이 극에 달해 있다.

한편 정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 전 대표는 법조인(판사) 출신으로, 검찰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인물로 꼽힌다. 추 전 대표는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33회(사법연수원 23기)에 합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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