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무역장벽…5개월간 G20 新규제로 교역 542조 여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발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5개월간 주요 20개국(G20)에서 도입한 보호무역 조치로 영향을 받는 교역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에 육박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이후 10월 중순까지 도입된 G20의 무역제한 조치는 총 4604억달러(약 542조원) 규모의 교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4810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직전 조사기간(2018년 10월~2019년 5월ㆍ3360억달러) 대비로는 37%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 11월 당시 신규 무역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교역 규모는 140억달러에 불과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무역장벽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구매력 등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5월 이후 G20 국가들이 신설한 관세 등 무역제한 조치는 28건에 달한다. 불과 5개월 동안 새로운 장벽이 28개나 더 생긴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입 규제가 관세 15건, 통관 절차 3건, 세금 2건, 수량 제한 3건, 기타 1건 등 24건이었고, 수출 규제는 4건이었다.

또 현재 G20의 전체 수입 규모 중 8.8%가 2009년 이후 신설된 무역제한 조치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10월까지 무역제한 조치가 적용된 교역 규모는 무려 1조6000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역 구제조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무역긴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투자, 성장,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같은 날 세계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WTO는 올해 글로벌 교역 증가율 전망을 당초 2.6%(4월 전망치)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불안감을 키울 수 밖에 없다. 무역전쟁에 따른 긴장은 당사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실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이는 3년9개월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추이로는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