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위배 아냐"…41년만에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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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존 외교적 입장을 뒤집어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정착촌 확대를 비판해 온 여타 중동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CNN방송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행정부(트럼프 행정부)는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 정착촌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인 220만여명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정착촌을 확대해 왔다. 지금은 이곳에 약 50만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인이 거주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78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민간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41년 만의 태도 변화인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은 이 지역의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과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일련의 친이스라엘 조치"라고 지적했다. AFP는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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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미국이 매우 중요한 정책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유대인이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완화는 "국제법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맹비난했다. 또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며 또한 미국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합법성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요르단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변화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