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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래산업 '핵심특허 선점'…기술 강국 이끈다

최종수정 2019.11.19 12:00 기사입력 201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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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미국·일본·중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통한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미국·일본·중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통한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핵심특허의 선점이 곧 세계 기술·산업전쟁에 승패를 좌우한다.’ 특허청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으로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간 글로벌경제는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혁신을 유인·선점한 국가의 주도로 성장해 왔다. 실례로 영국은 세계 최초로 근대적 특허제도를 도입(발명의 장려)한 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을 촉발했고 미국은 링컨·레이건 정부의 親특허정책으로 전기·컴퓨터 분야의 신기술을 선점함으로써 2·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신산업을 주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두고 세계 주요국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한 산업지배력 강화에 나서며 미래 산업계 선점에 주력하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일본은 핵심기술 및 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해 영업비밀로 보호함으로써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예가 된다.


또 중국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 산업 선점에 전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는 2007년~2016년 국가별 AI 특허출원 상위(건수)현황에서 중국이 1만211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과도 궤를 함께 한다. 중국 외에 AI 분야 특허 다출원 국가는 미국(2위·1만1757건), 일본(3위·7847건), 한국(4위·5754건) 등이 꼽힌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한 각국 간 기술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선진 외국기업이 관련 기술을 특허로 선점하고 생산·공정에 관한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해 단단한 기술 장벽을 구축하는 상황이 국내 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게 특허청의 판세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마련해 기술패권 시대를 헤쳐 나가고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밑그림을 제시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강국’을 목표로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자립을 도모해 해당 분야의 기술자립을 도모한다. 핵심품목의 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선의 다변화와 내재화로 수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기술개발 지원의 중심에는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이 있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연구소 등의 R&D 동향과 산업·시장의 트렌드 등이 집약된 기술정보다. 특허청은 이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객관적 R&D  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투자성과를 높이는 내용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빅데이터로 추출된 유망기술과 기술별 R&D 전략 등을 민간·공공에 전수해 R&D 투자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객관적 R&D 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투자성과를 높이는 내용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 빅데이터로 추출된 유망기술과 기술별 R&D 전략 등을 민간·공공에 전수해 R&D 투자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특허청 제공



여기에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R&D 전략 고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R&D 부처와 특허청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도출해 R&D 기획에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것이 국가 R&D 전략 고도화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산업계를 넘어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안제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할 복안이다.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관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제시한다는 것이다.


가령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국내에 출원되지 않은 미국 특허기술인 ‘습식전기집진기’로 초미세먼지 99%·황산화물 95% 이상을 제거(사업장용 배출가스 정화)하고 미국 기업에 의해 국내에도 등록됐지만 특허권이 소멸된 디젤 입자 필터기술을 활용해 차량 배기가스 정화에 적용(차량용 배기가스 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특히 특허청은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운영해 전 세계 4.3억여 건의 특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는 향후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산업별 트렌드 및 위기신호 탐지 등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산업혁신 전략 및 사회문제 대책 도출 등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허청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도 높여간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혁신창업이 가능해지고 각 기업이 확보한 특허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 리스트 완화를 통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지식재산 투자 및 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가치평가 고도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는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무를 상환 받지 못할 때 해당 지식재산을 매입·수익화 할 수 있는 장치(회수전문기구 신설)를 만들어 리스크를 경감하는 대신 전체 은행권에서 지식재산 담보대출이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식재산 투자 및 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가치평가 고도화는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지원 규모를 올해 935건에서 내년 1400건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을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을 확대해 지식재산 금융동력 확보와 시장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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