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내년 2.3% 성장률 전망…홍남기 "민간활력 되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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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8개월째 유지해온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0%, 2.3%로 전망했다.

◆홍남기 "내년 구조개혁 추진…민간 활력 높일 것"=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산업, 노동, 공공 등 전방위적인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보다 (내년에) 역점 두는 것은 구조개혁 실천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경제 수장으로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민간 경제 부진과 30~40대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30~40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민간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답"이라며 "민간에서의 활력을 되찾고, 투자와 고용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KDI "확장 재정·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0%, 2.3%로 예측했다. 지난 5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내수는 소비와 투자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며 대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 통화정책은 저물가 현상과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분야가 꽤 있을 것"이라며 "그 분야가 원래 정책이 의도한 목적에 제대로 쓰였는지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보고, 달성을 못했다면 지출 방식을 전환해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8개월 만에 '부진' 표현 뺀 기재부= 정부가 8개월 만에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부진' 표현을 거두고 수출과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성장을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7개월동안 이어졌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문구를 바꾼 것이다. 정부의 부진 진단은 2005년 3월 그린북 첫 발간 이후 최장이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산업활동동향 등 최근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한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바꿨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쳤거나, 일부 지표가 부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9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2.0%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1.2% 감소해 전(全)산업 생산은 0.4% 줄었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7% 줄었다. 세계 경제 둔화,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10월 고용지표 개선됐지만…30~40대 일자리 줄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늘고 고용률의 2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노인주도 고용'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9월(34만9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 같은 고용지표 호조세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이 기여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7000명 증가했고, 50대와 20대 취업자는 각각 10만8000명, 8만7000명 늘었다. 반면 4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4만6000명, 5만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조업은 8만1000명 감소하면서 지난해 4월(-6만8000명)부터 1년7개월 동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61.7%를 기록했다. 1996년 10월(62.1%)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해 전체 고용률 상승(0.5%포인트)의 3배에 달했다. 그러나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9개월째 하락세로, 지난달에는 0.6%포인트 떨어졌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