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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감축안 이달 발표…與 "오히려 늘려야" 제동

최종수정 2019.11.12 11:31 기사입력 2019.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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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달 '50% 감축안' 발표 앞두고
여당 "日규제로 어려운 소·부·장 감안, 전문연구요원 오히려 늘려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방부가 이달 중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인원 감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여당에서는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반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감축안 이달 발표…與 "오히려 늘려야" 제동


1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 인원 감축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3분의 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현재 매년 2500명씩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까지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방부와 달리 전문연구요원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 인력발전 특별위원회 10차 회의서 전문연구요원 축소에 제동을 걸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일본 경제보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연구요원은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들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1981년도에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이를 대신할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감축되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지난 8월 축소계획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인원 감축안은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원 유지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검토 중이다. 의견을 낸 의원들과도 협의를 거쳐 최대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축은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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