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모병제 전환 시기상조…총선 공약,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히 이뤄져야하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헌법 제 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국방 의무에 관한 입법 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고, 군사강대국에 둘러쌓여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더군다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격차 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평화도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공약으로 모병제 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