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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살리자"…조세소위 앞두고 투자 촉진 조특법 개정안 쏟아져

최종수정 2019.11.09 09:55 기사입력 2019.1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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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오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여야가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들도 있어 의원안이 통과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분류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가속상각 제도를 6개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 일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해 법인세액을 최소화해주자는 것이다.


추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 계속되는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에서 해외 설립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현행법에서는 안전시설로 포함돼 있는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시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삭제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올해까지인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가해 개정안을 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는 등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생산성 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자를 5G 투자를 한해 '2%+a(최대 3%)' 확대된 바 있다.

조세소위 가동을 앞두고 의원 개정안이 잇따르면서 정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안을 끼어넣기 해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 실적 부진, 경기 악화로 투자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다. 설비투자는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 등에서도 여야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개정 내용까지 더해진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조특법은 정부(여당)쪽은 세수가 줄어드니까 반대한다"며 "조세특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발의된 법안도 워낙 많아 통과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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