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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법원 출석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종합)

최종수정 2019.10.23 14:08 기사입력 2019.10.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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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오후 혹은 내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될듯
11개 혐의… 檢·변호인단 치열한 법리공방
"증거인멸 중요 변수" "수사로 가능성 낮아"
정교수 건강상태도 쟁점… 법원앞 예상밖 차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형민 기자, 이승진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2달여만에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잠시 멈춰 "국민 앞에 섰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측은 이번 심사에 10명 이상의 변호인들을 대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3곳에서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검찰도 심사에 3명이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11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서 딸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행위 등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꼽는다. 정 교수의 경우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법률가가 적지 않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여러 차례 증거인멸 시도를 했고 수사에 응하는 태도도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다른 혐의를 고려해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과 정의 따른 판단을 내린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맞다"고 말했다.

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우려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이런 이유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장준성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도 "사실 관계나 법리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이고 여러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낮아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쟁점이다. 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살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ㆍ뇌경색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정 교수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날 오전 법원 앞은 의외로 조용했다. 다만 오후부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와 보수성향 단체 자유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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