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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日 수출하는 농수산식품 '통관애로' 9건

최종수정 2019.10.20 20:11 기사입력 2019.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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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건 불과…9월까지만 9건으로 확 늘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우리나라 농수산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지난 6월 이후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이후 대 일본 수출에서 발생한 농수산식품 통관 애로(보류·거부·불합격)는 모두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관애로는 6월에만 6건이 일어났고, 7월에 2건, 9월에 1건이 각각 발생했다. 올들어 5월까지 발생한 통관애로는 1월 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이 한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인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1월에 2건의 통관애로가 발생한 이후 4개월간 발생건수가 전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노골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후 발생한 통관 애로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위생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성분부적합' 3건, '잔류농약' 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1월 2건은 성분부적합이 통관애로의 이유였다.

김 의원은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일본의 보이지 않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으로의 농식품 수출 증가로 통관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통관애로 건수도 비례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통관애로 발생건수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통관애로 건수가 50여건에 달하는데 올해 9월까지 일본은 11건에 그친다"면서 "2017년 19건, 지난해는 22건의 통관애로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일본 통관애로가 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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