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2017년 韓어선 불법조업 발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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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말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도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다.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한다.

앞서 2017년 12월 '홍진 701호'와 '서던 오션호' 등 한국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에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어장폐쇄통보에 반해 조업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CCAMLR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지는데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하지만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했다.

이에 해수부는 즉시 어구회수·어장철수 조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실을 CCAMLR 회원국에 회람한 후 입항항 지정 및 양륙·전재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다음해 1월 문제선박 2척을 불법어업 혐의로 해경에 수사의뢰 하고 CCAMLR 회원국에 수사의뢰 등 조치사항 회람했다. 해경은 홍진701호에 대해 불입건, 서던오션호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해수부는 서던오션호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8년 10월 CCAMLR 연례회의 시 해수부는 서던오션호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회원국에 알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불법어획물의 가치를 크게 상회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회원국은 한국 법률이 위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또는 민사)적 메커니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후 미 해양대기청은 올 3월 한국에는 문제선박 2척의 불법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메커니즘이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해수부에 관련자료와 개선사항 요구했다. 해수부는 개선조치 계획을 올 4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2차례 양자협의를 통해 개선계획 진행상황 등을 공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며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의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