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GSOMIA에 흔들릴 나라 아니다..정부결정 지지"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의당은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발표 후 낸 브리핑에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다가 어제 베이징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정부는 비록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GSOMIA가 끝난다고 해도 일부 국민의 우려대로 우리 안보에 큰 손실이나 공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결정에 앞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파기에 따른 안보손실을 평가하도록 했고 우리 국방부는 지금까지 얻은 안보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이를 기초로 안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정보 공조체제를 틈틈이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 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GSOMIA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며 "일본에게 더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으로 보여줘 우리나라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