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실 외면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中전기차 날개 달아주는 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왜 논란인가]
세계서 친환경차 판매 의무 규제하는 단일 국가 중국 뿐
크레디트제+기여금 도입 시 CO2 규제와 중복규제 불가피
중국 전기차 공습 날개 달아주는 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자동차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외면한 이중규제의 덫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통해 별도의 페널티를 설정할 경우 저공해차를 판매하지 못한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이산화탄소(CO2) 규제 과징금과 중복부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업체 간 매매가 가능하거나 과징금을 투자로 유인하는 크레디트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특정 업체나 해외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중규제 덫에 허덕이는 車산업= 현재 친환경차 판매 의무 규제를 시행하는 단일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52개주 중 10개주가 자체적으로 무공해차(ZEV) 의무 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내 완성차 제조 및 수입사에 전체 판매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 판매하도록 할 경우 기존 CO2 연비 규제와 더불어 전국 단위 의무 판매제를 도입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정부가 저공해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벤치마킹한 곳은 캘리포니아주다. 캘리포니아주는 내연기관차 생산 기반이 없고 세계 최상급 자동차 환경 규제를 시행하는 곳으로, 현재 환경부는 캘리포니아주 규제 수준보다 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계 수입차 회사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고 친환경차 보급률은 물론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진 지역인데 이제 막 전기차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준하는 환경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당초 저공해차 의무 판매제에서 보급 목표제로 이름을 바꾸고 페널티 부과에 1~2년 유예를 검토하는 것도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CO2 배출이 아예 없는 무공해차 보급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처럼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자동차 업계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제도가 설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래차를 겨냥하고 있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시장인데 판매 의무를 부여하고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업체로서는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중국 전기차 날개 달아주는 격= 문제는 국내에서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시장의 외형이 급격히 커지는 모양새지만 특정 업체와 특정 모델에 집중돼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현대차 아이오닉과 코나, 기아차 쏘울과 니로가 전체 시장의 87.1%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르노삼성 SM3 ZE와 한국GM 볼트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쌍용차는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CO2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전기차 플랫폼 구축에 나섰지만 당장 내년 시장에 내놓을 저공해차가 전무해 페널티를 부과할 경우 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아닌 CO2 규제 대응 차원에서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그사이 규제가 또 하나 늘어난 것"이라며 "전기차를 출시하더라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와 경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업체끼리 크레디트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도 경쟁력 있는 특정 업체는 돈을 더 벌고 반대의 경우는 비용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부담이 후발 업체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경영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내년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중국 전기차 업체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일례로 보면 미국 테슬라가 제너럴모터스(GM)나 토요타, 포드 등으로부터 크레디트를 판매해 최근 2년 동안 3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국내에서도 한국GM이나 르노삼성, 쌍용차 등 상대적으로 저공해차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기업이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전기차 전문 기업을 도와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