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악화 '지소미아·독도훈련' 촉각…이번주 분수령

지소미아 연장 결정 기한 엿새 앞으로
정부 "아직 결정된 것 없어…검토 중"
文, 광복절 경축사에서 '日 대화' 강조
독도방어훈련도 관심…규모 커질 듯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노(NO) 아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종 결정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보문제'를 이유로 사실상의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 나오지만, 실제 폐지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된다.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한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할 때까지만 해도 군사분야에서의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오면서 '지소미아 파기 적극 검토'로 방향을 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흘렸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안보상 문제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안보 협력의 일환인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할 경우 대북 정보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때문엔 일각에선 정부가 일단 지소미아를 연장한 뒤 일본의 추가 조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보교환을 중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연장 결정 기한인 24일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2013년 10월 해군 특전대대(UDT/SEAL)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독도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일 관계 악화와 함께 독도방어훈련 실시 시기와 규모에도 관심이 모인다.

군은 적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불법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해 매년 두 차례 이를 차단하는 훈련을 실시해왔다. 군과 해경이 매년 전·후반기에 두차례 이 같은 훈련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훈련이 진행됐다.

군은 올해도 6월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대신 군은 이달 중 규모를 키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이 다 참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끝나는 이달 20일 이후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군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