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볼턴, 땜질식 韓日 중재 우려

전문가, 미의 한일 관계 중재는 일시적.. 장기 해법 어려워 분석
호르무즈, 북한 비핵화 협상 등 논의도 관심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진 그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일본을 방문한 존 볼턴(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2일 도쿄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외무상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외교안보라인과 모두 만나며 북한 비핵화 협상, 호르무즈해협 민간 선박 보호 연합체 구성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핵심은 그가 갈등이 증폭된 한일 관계를 중재할지 여부다. 볼턴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중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후 양국 방문에 나선 만큼 개연성은 충분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한일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갈등 요인에 대해 무역문제라고 언급했지만 안보를 관장하는 NSC의 책임자인 볼턴 보좌관이 순방에 나선 것은 무역 문제가 안보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초 강경파인 볼턴의 방문을 통해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경고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일 수 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전날 오전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회담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도 개별회담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볼턴 보좌관은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한ㆍ미ㆍ일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도 옵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한일에 전달했거나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방부는 애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 보복성 조치까지 예고하며 청와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ㆍ미ㆍ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 주요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고토 시호코 동북아시아 연구원은 미국의 중재에 부정적 입장이다. 그는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를 통해 미국의 조정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사 문제로 얼룩진 한일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