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전쟁 '선봉장' 조국 "일본 국력에 쫄지 말고 싸워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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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를 '경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며 항전을 독려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적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 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며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다"며 "어려운 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또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는 말도 했다.

그는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며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적었다.

조 수석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