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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통위 '단일案'으로 공 넘어간 합산규제

최종수정 2019.07.17 17:24 기사입력 2019.07.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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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안 놓고 단일안 내놔야, 8월께 결론....사실상 행정부로 공 넘어가

과기정통부, 방통위 '단일案'으로 공 넘어간 합산규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명운이 걸린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정부부처간 기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합산규제의 향방이 안개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바람에 기업들의 유료방송 사업 전략도 차질을 빚고 있다.


문제는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는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된 '부처간 업무영역'과 관련된 이슈여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빅딜'이라는 미디어산업의 이슈가 정부부처의 마찰로 비화돼 속도와 방향성을 잃으면서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고래싸움에 업계만 등이 터지는 양상이다.


◆과기부-방통위, 사후규제안 어떻게 다르나 =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합산규제와 관련해 방통위, 과기정통부 두 부처는 크게 두가지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에 방통위령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정토록 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크게 바뀌는 만큼 통신 요금인가제와 유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특정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되,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전규제를 완전히 없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역시도 방통위는 자체 미디어 다양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싶어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현행 제도에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현재 시장 흐름이 최종 결론에 도달했을 경우에 맞춰 준비된 반면, 방통위의 대응책은 시장의 변화 흐름에 중간과정에 우선 거쳐야 할 단계에 맞춘 해결책이라 결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처 간 시각 차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가 복잡하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둬 유료방송시장 재편에 발맞춰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통위는 유료방송 부문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규제권한을 내려놓고 경쟁을 유도하면서 방통위로 권한이 옮겨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과방위 요구로 한달 뒤인 5월16일 국회에 제출한 '사후규제안'이 정부단일안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방통위로 쪼개진 안이었다는 점도 두 부처간의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처간 해묵은 '밥그릇 싸움'이 본질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기능을 찾아 방통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 2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방송 규제업무와 관련해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사전 사후 규제 모두를 방통위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방송 분야에선 지상파ㆍ종편에 대한 허가ㆍ승인권은 방통위가 갖지만 홈쇼핑 채널과 유료 방송 케이블TV, 인터넷TV 사업자 허가ㆍ승인ㆍ등록권은 과기정통부가 행사한다. 이같은 방통위의 입장에 과기정통부는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해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지만 양 부처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때로 깊어졌다.


문제는 유료방송시장 빅딜이라는 산업이슈가 정부기관간 샅바싸움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실장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을 두고 정부조직간 의견조율이나 정책 조정을 다룬다. 과방위에 따르면 다음 법안소위가 열릴 8월 이전까지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제시한 사후규제안에 대해 중재와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유료방송정책과 관련해 양 부처가 더이상 파열음을 내지 않도록 방송정책의 권한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정책전문위원은 "한 기관에서 정책을 통일되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방송정책을 놓고 분리돼 있다보니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방통위의 방송정책을 쪼개어 당시 미래부로 이관했던 유료방송정책 조속히 방통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별개로 놓고 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유료방송업계 재편에 따라 합산규제는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에 폐기하고, 사후규제안에 대한 협의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부가 차근차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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