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첫 양자협의 종료…정부 "입장차 여전, 우리 입장 충분히 개진"(종합)

정부 "수출규제 강화 이유 대라"…日 "3년간 양자협의 없어, 韓 화이트국가 제외"
정부 "北 전략물자 반출, 근거 제시하라"…日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12일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에 대해 "양국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일단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열린 협의에는 우리 측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 50분까지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협의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묻고 특히 일본 측이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은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측은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 측은 "리스트 규제는 지난 4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이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은 또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측은 "전략물자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일본 측의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