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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기관, 경영실적 '우수' 등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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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아주 미흡' 최하위
안전, 채용비리 등 중점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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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인 '아주 미흡' 평가를 얻는 굴욕을 당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20개 기관에 '우수' 평가를 내렸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51개 기관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며 40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미흡'과 '아주 미흡'은 각각 16개와 1개 기관이 해당됐다.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수자원공사,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코트라,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300인 이하 강소형 기관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편사업진흥원, 임업진흥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마사회, 전력기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장학재단, 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6곳이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과 정원 300인 미만 강소형 기관이 준정부기관 보다 '양호' 이상 등급을 더 많이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한 첫번째 평가"라며 "안전, 채용비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고유업무 이행 등 기관 사업성과도 적극 살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 등급이 미흡인 기관의 임원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장 경고 대상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이다.


또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57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벌였으며 한국감정원,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11개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세곳이었다.


기재부는 7월 중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8월 중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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