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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원장 "국가채무, 비율 아닌 경제성장 제고에 초점"

최종수정 2019.06.18 13:37 기사입력 2019.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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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세종=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세종=강진형 기자aymsdream@




재정투입해 稅수입 선순환, 정부지출 상쇄

이자로 인한 부담가중 경계, 현재는 낮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 지출로 정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정도 올라도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누적된 정부 부채로 이자 지출이 쌓여 정부 채무가 쌓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이자 지출은 낮은 수준이라는 게 김 원장의 평가다.


그는 국가채무비율 수준이 아닌 재정지출을 통해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느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더 써 경제가 성장하거나 현재의 수준으로 성장률을 유지되고 그 결과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채무비율 수준이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그것을 통해 재정수입이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돈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더 풀어서 그 결과 성장률이 2.6%에 머문다면 경제성장률 유지가 가져오는 세수입을 통해 우리가 쓴 정부지출이 상쇄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국채의 상당 부분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2017년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33%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였다.


김 원장은 "흔히 국가채무를 이야기할 때 일본을 안 좋은 사례로 언급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도 우리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들의 경우 지갑을 닫고 저축에 집중한 결과 이자율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면서 "다만 일본은 안전하다. 국가가 돈을 쓰면 일본 국민이 국채로 산다. 즉 노인들이 국채라는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지만 일본 국채의 상당 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도 비슷하다. 일본이 국채 발행의 90%를 소화한다면 우리나라는 80%를 국내에서 소화한다"고 부연했다.


나라 빚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위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유지했다"며 "단기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위험하지만 현재 국내 저축이 많아서 오히려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맡았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18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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