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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 통제

최종수정 2019.06.18 13:29 기사입력 2019.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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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일원화했다. 기존에 국토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각자 공개해 왔던 실거래 정보를 이제는 국토부가 정해주는 대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개시스템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잘 포장하면 ‘일원화’고 단적으로 말하면 ‘정보 통제’인 셈이다.


국토부가 이번 조치에 나선 이유는 기존에 국토부와 각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정보가 서로 달라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7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가 105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해당 정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만 공개되고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해당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가격이 너무 높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거래가격이 유사 물건이나 공시가격보다 2배 이상 높거나 절반 이하인 경우 및 지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이상 거래가 시장가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율은 95~97% 수준이다.


국토부가 걸러낸 실거래 정보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혼선을 빚자 국토부가 시군구로부터 실거래가 정보를 총괄해 취합한 뒤 이를 각 지자체 공개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부동산 거래 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대칭성을 높여 시장 교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가 이상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는 해당 거래 정보가 퍼질 수밖에 없다. 실거래 내역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자정능력을 무시한 채 정보를 제한하면서 특정인들만 해당 정보를 갖고 대다수는 ‘깜깜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생겨날 경우 투기 조장 등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정보 일원화 조치를 취하면서 기존에 서울시 등이 ‘신고일’ 기준으로 공개해 왔던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국토부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써 왔던 기준으로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 통계는 60일 뒤에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부동산 거래의 국가승인통계가 신고일 기준이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인 실거래가공개시스템과 별개로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달 주택 거래 현황을 신고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계약일 기준 실거래 정보는 비공식 통계다. 기존에 서울시가 신고일 기준으로 매일 업데이트해 공개해 왔던 주택 매매거래량을 이번에 계약일 기준으로 바꾸면서 시장에서는 두달 늦은 통계를 얻게 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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