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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코리아]트리플 악재 '쓰나미'…일자리가 사라진다

최종수정 2019.06.17 13:31 기사입력 2019.06.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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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코리아]트리플 악재 '쓰나미'…일자리가 사라진다


지난달 실업자수 114만5000명…2000년 5월 기준 역대 최대치

반도체 중심 제조업 위기…질좋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성장, 가장 강력한 고용창출자…美·日처럼 친시장정책이 해법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기사 제공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했다. 강남역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40여분간 기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타다의 기사가 된 배경이 가장 궁금했다.


기사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의 중견기업에서 10년간 영업직을 했었는데, 하루 아침에 구조조정으로 잘렸다"며 "택시 기사는 하기 힘들고, 그나마 한달에 400만원 정도 벌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타다 기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동종 업계에서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나처럼 거리로 내몰린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해서 오랜 시간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피부로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이 더뎌지면서 우리 사회가 고용절벽에 처했다. 연일 폐업 급증, 실업률 증가 소식만 들린다. 국내외 기업이 투자를 결정,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 본지 오래됐다. 정부가 수조원대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용 사정은 개선되긴커녕 더 악화되는 추세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교역과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트리플 악재로 일자리가 사라진다=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이다. 2000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국내 고용 전망은 19년 만에 최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6월 고용전망지수는 94.5로 2000년 7월 94.3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일자리 부족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수출 감소, 제조업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추가인상은 고용 취약 계층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 상승해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이 1만원을 넘어 자영업자에 큰 부담을 안겼다.


실제 작년 12월 폐업한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25.1%로 미국 6.3% 일본 10.4% 독일 10.2% 등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위기도 일자리 감소의 한 원인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사상 최장기인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를 대거 흡수해 온 건설업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건설분야에서 일자리 12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작은 내수 시장과 경직된 노동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등 내수 부양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물가를 높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곧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시장에 있다=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친시장 정책'이 해법이라고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장에 방점을 두는 시장친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고용창출 요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경제는 지금 50년래 최대 일자리 호황이다. 경제는 1분기 연율 기준으로 3.2%로 전분기 대비 0.8%성장했다. 103개월 연속 고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 셰일혁명 등이 어울러진 성장 정책으로 월평균 20만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기업의 비용을 줄여 투자증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지갑을 두껍게 만들어 소비를 진작하는데 역점을 둬 일정 부분 성공했다.


일본도 일자리가 넘쳐난다. 일본 내수경기의 호전의 결과로 저금리와 엔저, 규제완화 등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일본의 지난해 실업률은 2.4%로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취업할 수 있는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4월 기준 유효구인배율은 1.63배다. 이는 구직자 100명당 16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일본 전체 산업(금융 제외)의 경상이익률은 2009년 2.3%에서 2018년 6.1%로 10년새 2.6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은 2.4%에서 7.8%로, 비제조업은 2.8%에서 5.4%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용 안정, 소비심리 개선, 기업투자심리 개선 등을 위해서는 친기업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금을 낮춰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과감한 미래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내놓은 '직접 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7년 1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ㆍ간접 일자리 손실은 연간 12만5000개에 달했다.


제조업에서만 연간 3만2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투자 매력이 없는 나라가 된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법인세 등 조세 체계 등을 꼽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단기적으로 투자활력제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경제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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