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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코리아]'노조공화국' 한국…경영환경 악화 '모르쇠'

최종수정 2019.06.17 13:32 기사입력 2019.06.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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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까지 노사분규 탓

근로손실일수 10만1000일

車산업 기업생존까지 위협

[脫코리아]'노조공화국' 한국…경영환경 악화 '모르쇠'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경제계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높은 노동비용'이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호소한다. 현 정부 들어 친노동 성향의 정책이 잇따라 추진, 노사관계의 무게중심이 기울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노사 분규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10만1000일에 이른다. 분규 발생건수도 34건이었다. 지난 10년간 1020건의 노사 분규로 768만5000일에 달하는 시간동안 공장이 멈췄다. 무엇보다 지난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총 134건으로 지난 2006년(138건)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노사관계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 생존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95만4908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질병인 고비용ㆍ저효율 생산 구조와 판매 부진, 노조 파업 등이 맞물린 탓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012년 이후 7년 연속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지역 수출액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10월 약 7개월 간 250시간(62차례) 이상 부분 파업을 벌였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1만4320대, 2806억원 규모의 생산 손실을 봤다. 프랑스 르노 본사와 동맹 관계인 일본 닛산이 잦은 파업을 우려하며 르노삼성에 위탁해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 물량을 40% 줄이기도 했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한 노사관계 생산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3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노사협력 순위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40개국 중 124위에 머물렀다.

현 정부 들어 노조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관행적으로 파업을 외친다. 파업 중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해도 정부는 노조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대검찰청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다. 올 4월에는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달에는 법원의 주주총회 방해금지 명령 무시하고 현대중공업 주총장을 점거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들어 근로자들도 노조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회사가 생존해야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지난 5일 르노삼성 노조는 전면 파업을 외쳤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정상 출근하면서 공장이 가동되기도 했다. '노조의 발목잡기식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까지 더해지면서 강성 노조 집행부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강성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결국 회사는 눈을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조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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