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캘리포니아주와 車연비규제 협상 중단…법정다툼 가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 규제 기준을 놓고 캘리포니아주와 벌여온 협상을 공식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좀더 저렴한 교통수단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말 연비규제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자동차업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강화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적용해왔다. 현재 미국 자동차 판매시장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12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승용차 및 소형트럭의 연비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미 의회와 자동차제조업체들은 각기 다른 연비기준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마켓워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기후변화·환경 부문에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노력을 뒤집는 일환"이라며 "캘리포니아주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상대가 납득할만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에 가하는 또 한 번의 표적 공격"이라며 "깨끗한 공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여야 한다.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는 아직 연비기준이 합의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통상 자동차 설계에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업계에서는 오바마 전 행정부의 연비 기준에 따른 계획을 진행해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