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보고 시장원칙 지켜야…자칫 북한 자본주의觀 왜곡 시킬 수도"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박원순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메르스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을 비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남북 경제협력(경협)과 관련 "남북경협은 세금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멀리보고 시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정부의 세금주도 남북경협은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왜곡시켜 실패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세금주도 경협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북한엔 장마당 500개가 합법화 됐고 휴대전화 사용자도 500만명에 달한다. 최근엔 아파트 건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에 "대북투자 손실분을 투자자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메꿔주겠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배워가는 북한에게 잘못된 자본주의관(觀)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대북투자 손실을 정부가 다 감당해 준다면 이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 해줄 때 그 어떤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경협은 멀리보고 시장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