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인상 논란…“일부 야당 ‘경제 폭주’ 맹목적 비난 우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일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라며 “이는 고소득자·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것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 정부와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혁신경제·소득주도성장의 묘목을 심고 있다”며 “대안 없는 비판은 ‘갖 심은 묘목’을 뿌리째 뽑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공정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한 가지 해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주체에 따른 해법 또한 다양화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안전망 등 재정적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고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가맹비·각종 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제 야당은 대안 없는 비생산적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당면한 현안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 앞에 민생국회·생산적 국회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